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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이력 공개 추진? 환자의 알 권리 vs 필수의료 붕괴
인사이트·2026.08.07·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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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사고 이력을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.
환자 입장에서는 의료인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알 권리와 의료기관 선택권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,
의료계는 의료사고 이력 공개가 의사 개인에 대한 낙인으로 이어져 소아청소년과, 응급의학과, 외과 등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.
의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과 필수의료를 지키는 것.
두 가치 사이에서 어떤 제도가 가장 합리적인 해법이 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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