뉴스
개원 홍보 문자 보냈다가 벌금형 선고
인사이트·2026.08.07· 0
1 / 4
봉직의 시절 확보한 환자 연락처를 개원 홍보에 사용했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. 법원은 환자가 제공한 개인정보는 의사 개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목적 범위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. 퇴사 후에도 병원 EMR이나 환자 연락처를 마케팅·개원 홍보에 활용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.
뉴스
다른 뉴스
요양병원, 개원보다 폐업이 많았다…5년간 441곳 문 닫아
인사이트 · 2026.08.31
산부인과 전공의 지원율 24.4%…지방은 지원자 단 1명
인사이트 · 2026.08.26
비만 시술이 체외충격파로? 진화하는 ‘신종 비급여 보험사기’
인사이트 · 2026.08.25
백내장 수술 후 시력 상실… 법원 “설명의무 위반은 환자 자기결정권 침해”
인사이트 · 2026.08.22
피부과는 늘어나는데, 피부질환 전문의는 왜 줄어들까?
인사이트 · 2026.08.20
대구 쌍둥이 응급실 미수용 사건이 남긴 질문, 응급의료는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
인사이트 · 2026.08.20